노무를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노무 출자와 금전 출자는 주식회사 설립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노무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고, 금전 등 물적 출자로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인적회사라 노무나 신용을 출자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물적회사라 노무와 신용 출자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설립 단계에서 노무를 출자할 수는 없어도, 특정인은 액면가로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 발기인들은 할증발행하는 방법으로 주식 인수 가격에 차등을 두어 사실상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노무를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먼저 회사의 종류에 따라 출자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인적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물적회사라 합니다. 인적회사는 노무나 신용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물적회사는 노무와 신용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도 물적회사이므로 노무와 신용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2. 노무 출자를 인정받을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설립 단계에서 노무를 출자할 수는 없지만, 주식 인수 가격을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보상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특정인의 노무가 설립 후 회사의 운영에 중요한 무형자산이 되어, 설립을 할 때 특정인에게 잇점을 제공하려면, 특정인은 액면가로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할증발행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인수하면 사실상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는 액면가인 1주당 500원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 B와 C는 1주당 50,000원에 주식을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