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합자조합이 발기인이 될 수 있을까?

1. 합자조합이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합자조합을 발기인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합자조합이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자조합은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는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있어 과정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상법상 법인(회사)만 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 상법이 개정되어 합자조합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합자조합이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주식회사 발기인의 자격은 누가 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누구인지 자격 요건을 짚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자연인과 법인만 가능합니다. 자연인일 경우 내국인나 외국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합자조합은 상법개정으로 등기를 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 2 65쪽 하단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