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 3인 중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할 경우 회사를 대표할 이사

1. 대표이사 퇴임 후 누가 회사를 대표하게 되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는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자본금이 5억원인 회사로 정관에 이사의 수를 1인 이상 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 회사는 2022년 5월 1 일에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김갑동, 2023년 7월 15일 에 사내이사 전인산과 고길동을 선임했습니다. 이 회사의 이사의 임기 는 취임일로부터 3년 입니다. 2025년 5월 1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김갑동이 임기만료로 퇴임을 하는데, 후임 사내이사나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를 대표하는 이사는 누가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남은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게 되는데, 그 전제를 이사의 수 규정에서 확인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사의 수가 2인일 경우에는 사내이사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나 이사 2인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사 2인을 모두 대표이사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내이사겸 대표이사 김갑동이 임기만료로 퇴임할 경우 사내이사 전인산과 고길동만 남게 됩니다.

2. 남은 이사 2인으로 회사를 운영하려면

이때에는 회사가 사내이사를 새로 선임하여 이사의 수를 3인으로 하고, 그 중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 두 명 중 한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 둘 다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했으나, 어떤 사정(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가진 주주들 조차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이사 선임을 할 수 없거나, 주주가 각각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합의에 의해 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가 이사 선임 결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새로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인산과 고길동이 사내이사 지위에서 회사를 대표 합니다. 따라서 둘 중의 한 명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김갑동의 퇴임등기와 사내이사 두 명의 주소기입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사내이사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생년월일)를 등기하는데,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주소도 등기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내이사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공해 주지 아니할 경우(등기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사내이사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신청한 후 등기관의 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등기 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둘 다 인감을 신고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 가 되는데요.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가 미리 등기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둘 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만 인감을 신고하고, 신청서에 그 사람의 (법인)인감을 날인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정관에 이사 3인 이상으로 정했다면 퇴임등기를 바로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사례와 같은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정관에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으로 정해져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후임이사 선임없이 김갑동의 사내이사 퇴임등기를 할 경우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에 결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김갑동이 권리의무를 행사중인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어 그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김갑동의 퇴임등기는 후임이사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