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의 사내이사 중 1인의 대표이사를 두었다가, 대표이사직만 사임하여 각자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1. 어떤 사례인가요 — 등기관이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한 사건

주식회사 큰새는 자본금이 1억원입니다. 이사는 2명으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전인산, 사내이사 김길동인데 대표이사 전인산이 사내이사직을 유지한 채 대표이사만 사임을 합니다. 법원에 전인산의 대표이사직 사임등기와 각 사내이사의 주소 추가기입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 이사를 2명으로 두는 회사는 대표이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등기 실무의 기준이 되는 예규의 기재방법부터 확인합니다.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3조2항 2호에 의하면 [회사가 이사를 2명 으로 하고 각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 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라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는 경우 에는 1)사내이사로 하여야 하며, 별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 각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2)사내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1인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1인, 사내이사 1인이 됩니다. 3)사내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2인을 둘 수 있으며, 대표이사 2인이 각자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고, 공동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2인 모두 대표이사겸 사내이사 가 됩니다.

3. 대표이사직만 사임하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이 사례에 앞의 원칙을 대입해 보면 결론이 분명해집니다.

주식회사 큰새는 사내 이사가 2인으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전인산이 대표이사직만 사임하고,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내이사 전인산, 사내이사 김길동으로 하는 사내이사만 2인이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인 전인산이 대표이사직만 사임함에 따라 사내이사 2인이 남게된 것이고, 사내이사가 2인인데 그중에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내이사가 각각 회사를 대표하므로, 별도의 다른 절차 없이 사내이사 2인이 각각 회사를 대표이사는 사내이사가 된 것이고, 이에 따라 각각의 사내이사의 주소를 추가로 등기해 주면 될 뿐, 대표권있는 사내이사로 되기 위한 주주총회를 별도로 개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예규의 해당 조항

원문이 참고로 싣고 있는 예규 조항입니다.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8호, 시행 2014. 11. 21.]

제3조 (이사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표권 있는 이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1호의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고 각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