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설립을 할 때 정관이 주금납입 전일에 작성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정관에 작성시간을 기재해야만 은행이 주금납입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가요?
상법 어디에도 정관이 주금납입일 전일자로 작성되어야 한다거나 정관에 작성시간을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정관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가액 전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금을 납입할 때 효력 있는 정관을 지참했다면 정관에 작성시간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주금납입 전에 정관이 작성되었음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1. 정관 작성시간을 요구하는 은행 내규를 만났을 때
어제는 '오래었으나 낮익은 풍경'과 마주했습니다. 2009년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갈음하여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상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액과 관계없이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이 10억원이 넘는 예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설립을 하면서 은행으로 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달리 말해서 은행 직원들도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주금을 납입받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업무를 해 볼 기회가 거의 없어 졌다는 뜻입니다.
어제 자본금 수 십억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해당 일을 처리하지 않고, 회사의 대표가 거래 은행에 가서 주금납입을 하는 일을 처리했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정관과 기타 주금납입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한 후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은행 담당자가 은행의 내규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합니다. 정관이 주금납입 전에 작성되어야 한다며, 최소한 납입기일 전에 작성되거나, 정관작성시간을 정관에 기재해서 주금납입일 전 또는 주금납입 시간 전에 정관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한 말을 전해 들은 염법 당황합니다.
2. 상법이 정하는 정관 작성과 효력발생은 어떻게 다른가요?
1)회사를 설립하려면 정관을 상법에 작성하고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때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1. 목적
- 2. 상호
-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6. 본점의 소재지
-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9. 삭제<1984.4.10>
2)그 이후에 발기인들이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보관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상법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3. 정관이 주금납입 전에 작성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상법에 있나요?
3)상법 어디를 보아도 최소한 정관이 주금납입일 전일자로 작성을 해야 한다거나, 정관작성을 할 때 작성 시간을 기재해야 한다고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4)주금을 납입할 때 효력있는 정관을 지참했다면, 정관에 작성시간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금납입 전에 정관이 작성되었음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5)만약 주금납입일 전일자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거나, 정관에 작성시간을 기재해야 주금납입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에서 법률적 근거없이 새로운 실무 기준을 만드는 일입니다.
상법 제295조 제1항(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상법 제318조 제1항(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주금납입 업무는 어떻게 마무리되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주금납입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고 해서 주금을 납입하러 은행에 갔던 발기인대표가 해당 업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염법은 마치 내가 큰 실수를 한 것과 같은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한 삼십분이 지났나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은행 담당자가 해당 서류로 주금납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주금납입업무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추가적인 검토를 했겠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