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이사 임기를 변경하는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4-16

정관으로 이사 임기를 2년으로 줄여도 재임 중인 이사까지 그대로 따라가도 되나요?

결론

정관 변경으로 이사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면 변경 후 선임되는 이사뿐 아니라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에도 변경된 임기가 적용됩니다.

부칙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기존에 선임된 이사의 임기도 2년으로 단축됩니다.

재임 중인 이사를 선임 당시의 임기인 3년으로 유지하려면 정관 개정 부칙에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는 선임될 당시의 이사 임기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면 됩니다.

1. 왜 이사 임기 단축 문제가 생기나요

정관의 이사 임기를 변경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상장사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상 이사의 임기를 선임된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해 놓은 회사들이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의 임기를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새로 선임되는 이사들에게만 변경된 이사의 임기가 적용되는지, 재임 중인 이사들에게도 변경된 이사의 임기가 적용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변경된 정관 상 이사의 임기는 변경 후에 선임되는 이사들 뿐만 아니라,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선임된 이사의 임기도 2년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의문이 듭니다. 재임 중인 이사들의 임기를 기존과 같이 선임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정관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는 선임될 당시의 이사 임기를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두면 됩니다.

부칙에 규정을 두지 않고 임기를 단축하면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부칙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재임 중인 이사에게도 변경된 정관상 임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선임된 이사의 임기도 2년이 됩니다.

임기를 늘리는 방향의 정관 변경에서도 재임 중인 이사에게 적용되나요?

본문의 예는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경우이지만, 변경된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변경 후 선임되는 이사뿐 아니라 재임 중인 이사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같은 원리입니다.

이사 임기 단축을 검토하신다면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를 부칙으로 보호할지를 먼저 정한 뒤 정관 변경 절차에 들어가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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