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이사회 출석 총정리 — 소집통지·의견진술·의사록 공증까지

1. 이사회 소집통지는 감사에게도 보내야 하나요?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고,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 회의할 수 있습니다.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판례는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그 이사가 불출석한 채 개최된 이사회결의를 무효로 봅니다. 상법이 감사에게도 통지하도록 정한 이상, 감사에 대한 통지 누락도 절차상 하자가 됩니다. 감사 통지 누락이 결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학설이 나뉘지만(감사는 의결권이 없어 달리 보는 견해도 있음), 다툼의 여지를 없애려면 반드시 감사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적용함에 모자름이 없습니다.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2. 감사도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으면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도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그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감사가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가요?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있나요?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합니다(정관으로 비율을 높일 수 있음). 감사는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의결권이 없고, 정족수(이사 과반수)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감사도 이사회의사록에 날인해야 하나요?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안건·경과요령·결과·반대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따라서 감사가 출석했다면 감사도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6. 이사회의사록 공증은 어떻게 하고, 감사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이사회에서 정한 등기사항(임원 변경 등)을 등기할 때는 그 이사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며(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 이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기명날인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실무에서는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이사·감사가 공증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감사가 의사록에 날인했다면 감사도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7. 소규모회사라면 감사·이사회가 아예 없을 수도 있나요?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회사는 감사·이사회 자체가 없을 수 있음(제409조 제4항, 제383조)

8. 실무 CASE — 감사가 의사록 날인과 공증 협조를 거부하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자본금이 30억원이며 이사가 3인, 감사가 1인입니다. 2026년 7월 21일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박수석이 이사회를 준비합니다. 이 회사는 정관 34조에 이사회 소집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사회 개최일 3일전에 이사회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박수석은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이사 및 감사 전원에게 보냈습니다.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할 것인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1대주주 쪽에서 추천한 대표이사인 A와 사내이사 B는 신주발행에 찬성했고, 기관투자자 쪽에서 선임한 기타비상무이사 C는 신주발행에 대해 반대를 했습니다. 2재 주주가 감사 D를 추천해서 선임했는데, 감사 D도 신주발행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결국 '제1호의안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건'에 대해 표결을 했는데, 참석한 이사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감사 D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와 감사는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며,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이사와 감사 전원은 이사회의사록 공증을 받을 때 공증용위임장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 1부를 공증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인 A와 사내이사 B는 이사회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했는데, 의사록에 반대의견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사 C와 감사 D는 기명날인을 거부합니다. 제3자 배정에 반대한 2대 주주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생각이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신주발행을 반대하는 반대의견이 이사회 의사록에 논의된 바와 같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이사 C는 이사회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하고, 의사록 공증을 위임하는데 협조하였으나, 감사 D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인 박 수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내일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