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으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경우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는지 여부

1.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는 무엇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의무의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2.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위와 같은 보고를 위반했을 때 위반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서 인용되었을 때 해당 주식에 대해서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는지가 문제 입니다.

위반 주식등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의 근거는 같은 법 제150조에 있습니다.

3.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는가?

실무계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 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의결정족수 계산의 분모에는 그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