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고를 생략하는 경우 정기주주총회의 효력
정기주주총회에서 영업보고를 건너뛰면 결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결론
영업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안건의 효력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보고 생략을 이유로 주주가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당해 주주총회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보고 등 다른 보고사항을 생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 영업보고는 실무상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영업보고를 하는데, 미리 제출한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상장의 경우 영업보고를 하는 회사를 염법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를 많이 다녀 보았지만, 비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장에 직접 가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비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영업보고를 하는 회사를 보지 못했겠지요.
2. 영업보고를 생략해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이 없나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업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안건의 효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업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안건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주주가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당해 주주총회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보고 등 보고사항을 생략한 경우에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안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영업보고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나요?
상장회사는 미리 제출한 유인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비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영업보고를 하는 회사는 염춘필 법무사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할 때 영업보고를 생략해도 결의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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