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신고서 양식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인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양식은 어떤 구성인가요?
1. 양식의 근거와 신고·허가 구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9. 22.>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 ]신고서 [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신고: 즉시 허가: 15일
2. 외국투자가·투자기업 기재란
외국 투자가
① 상호 또는 성명(영문) 개인□ 외국법인□ 국제경제협력기구 □
② 국적
③ 주소 (전화번호:)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대상국내기업)
④ 상호 또는 명칭 (국문)
⑤ 사업자등록번호(본사) (영문)
⑥ 주소 (현주소 또는 예정지 주소) 본사 (전화번호:) 주공장(주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금번 투자지역(신주 취득 및 출연의 경우) (전화번호:)
⑦ 하려는(하고 있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신고(신청) 접수기관 기재란]
3. 국가안보 관련 기재란
⑩ 투자대상 국내기업의 영 제5조제1항 제2호나목 해당 여부 [ ] 「방위사업법」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기업 □ 「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 대상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 □ 「국가정보원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을 보유한 기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 ※ ⑨⑩에 모두 [v] 표시를 한 경우에는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에 필요한 서류 제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 2부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나 외국환은행의 장(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통상부장관(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신고(신청) 내용 기재란
신고 (신청) 내용
⑪ 투자형태 [ ]법인([ ]신주, [ ]기존주) [ ]개인사업 [ ]비영리법인 출연
⑫ 투자목적 [ ]공장 설립ㆍ증설 [ ]사업장 설립ㆍ증설 [ ]해당 기업(
④번 기업) 인수합병 [ ]제3기업 인수합병
⑬ 주식등 양도자 상호 또는 성명(국문 또는 영문)(기존 주 취득 시에만 작성) (전화번호:)
⑭ 출자목적물 (출연대상) [ ]현금, [ ]자본재, [ ]주식, [ ]부동산, [ ]채권, [ ]산업재산권 등 현금 원(USD 상당) 자본재 원(USD 상당) 기타 원(USD 상당)
⑮ 금번 외국인투자금액 취득총액: 원 (USD 상당)
⑯ 취득 (할) 주식 (지분) 의 내용 종류 1주(좌)당 액면가액(B) 1주(좌)당 취득가액(C) 수량 (A) 액면총액(A×B) 취득총액(A×C)
⑰ 취득 후 해당 외국투자가의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총액: 원(USD 상당) % 액면총액: 원 금번 투자에 따른 예상 신규 근로자 수 명 취득방법(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식으로 주식등 취득 시에만 작성)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 [ ]무상증자, [ ]배당, [ ]매입ㆍ상속ㆍ유증ㆍ증여,[ ]합병ㆍ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 [ ]기타()
5. 신고인 서명과 처리기관 확인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또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00은행장 귀하 신고(신청)인 귀하 신고(허가) 번호: [ ] 위의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 ] 위의 신청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년 월 일 00은행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