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영업소 설치등기 첨부서면의 인증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이 2025년 1월 20일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등기예규 제1827호입니다.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의 인증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라 되어 있지만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등 관련 등기에 첨부하는 서류 전체에 적용되는 내용 입니다.

특이할 점은 영업소 관련 등기를 신청하면서 첨부하는 서면에 대해 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본국의 관할관청의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공증인 인증이 본국 관할 관청 서면을 갈음할 수 있나요 — 일본 회사 지점 설치 사례

실제 사례로 이 요건이 어떻게 풀리는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상업등기와 거의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회사가 한국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일본의 등기부에 한국지점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점이 등기된 일본국 등기부(본국의 관할 관청의 서면)를 첨부하여 대한민국내 영업소 설치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등 관련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해당 서면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 회사가 지점설치를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이 의사록과 회사에 관한 정보에 대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서류를 첨부해서 지점설치 등기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그러한 서면을 첨부해서도 영업소 설치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3. 업무처리지침 전문 —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나머지 부분은 아래 관련 업무지침을 읽어 보시면 됩니다.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5.01.20 등기예규 제1827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폐쇄의 등기신청절차와 그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소 설치등기)

② 제1항의 등기기록은 「상업등기규칙」 별지 제9호의 2 부터 제9호의 5 까지의 양식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3조(영업소 폐쇄등기)

① 법원이 영업소 폐쇄를 명령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폐지하기로 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영업소의 폐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 또는 신청에 따른 영업소 폐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소 등기기록이 폐쇄된 후에 법원의 청산개시명령과 청산인선임결정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폐쇄된 영업소 등기기록을 부활한 후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소 공고방법의 등기신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제5조의5제4항 에 따른 수수료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제6호바목, 제151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 년 11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이 예규에 근거한 제4조에 따른 공고방법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은 과태료 부과통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제3조(다른 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를 각각 폐지한다.

1.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의 인증과 외국인의 서명 (등기예규 제151호)

2.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742호)

부 칙 (2025.01.20. 제1827호)

이 예규는 2025 년 1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