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미국시민권자)이 사망해서 한국내 부동산을 상속할 때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인을 정하는지, 아니면 미국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을 정하는지 여부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해 한국 내 부동산을 상속할 때 상속인과 상속지분은 미국법으로 정하나요, 한국법으로 정하나요?
한국 내 부동산의 상속인 확정과 상속지분은 한국의 상속법에 따릅니다.
국제사법은 상속을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게 하지만, 미국의 국제사법(Restatement of Conflict of Laws 제249조)은 토지의 상속을 토지 소재지국 법률에 따르게 하므로 한국 부동산에는 한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사례와 같이 유언이 없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각 7분의 2의 지분으로 상속합니다.
상속인 확정은 한국 국적 시절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미국의 출생·결혼증명서 등 공적 서류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상속인들의 진술 공증과 아포스티유로 보완합니다.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르되, 한국 내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은 부동산 소재지법인 한국 민법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1. 사정 이야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고길동은 2014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고길동은 서울지역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며, 1년 중 3개월은 한국에 입국하여 그 아파트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12월 7일 한국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고길동은 배우자 을과 자녀 병과 정을 두고 있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한국 부동산 상속인·상속지분은 어느 나라 법으로 정하나요?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 상속이 발생하는데, 유언이 없을 경우 누구를 상속인으로 할 것인지, 상속지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누구를 상속인으로 정할 것인지, 상속인간에 지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의를 [한국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좁혀서 말씀드립니다. 상속이 발생했을 때 법무사인 염춘필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 준거법은 국제사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상속)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한국의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피상속인이 미국인이므로 미국의 상속법에 따라 피상속인 유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인과 상속인간의 상속지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인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상속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제사법에 해당하는 Restatement of Conflict of Law 제249조에 의하면 토지의 상속 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지의 소재지국 법률 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인인 피상속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 부동산의 상속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소유지의 소재지 법률인 한국의 상속법에 따른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고길동이 한국내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때 상속인들이 해당 아파트를 상속할 때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인의 확정과 상속인간의 상속지분은 한국의 상속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해당 부동산의 상속인이 되며, 한국 민법에 따라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각 7분의 2 지분으로 상속합니다.
3. 건물도 토지와 같은 법칙이 적용되나요?
그런데 염법이 소개한 자료에는 토지의 상속에 대해서 나와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건물을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에 관해서만 정해 놓았습니다. 건물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4.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인은 어떻게 확정하나요?
예를 들어 사망 당시 고길동의 나이가 80세 였다고 가정 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국적 포기 당시인 2014년도에 고길동의 나이는 70세입니다. 일반적으로 후세를 생산할 나이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개별적으로 신분을 등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호적이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을 확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무계에서는 고길동이 한국인이었을 경우 있었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을 확정 하고 있습니다.
그런에 사망 당시 고길동의 나이가 40세였다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재혼을 했을 수 있고, 자녀를 생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우 복잡해 집니다. 한국인인 고길동과 미국인인 고길동(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이 동일인인 것부터 조사 를 하게 됩니다. 시민권을 취득할 때 받은 시민권증명서 등에 한국명과 국적 등이 나오므로 이를 통해 확인하거나, 여권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고길동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한국의 공문서로 상속인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를 통해 확정을 합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출생했을 경우 자녀들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을 확정 합니다. 미국에서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결 혼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을 확정 합니다.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제한된 서류로 상속인을 특정한 후, 그 외의 상속인이 없다는 것을 외국의 관공서가 이를 증명해 주면 상속인을 확정하는데, 외국의 관공서가 이러한 공적 증명을 해 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실무계에서는 확정된 상속인들이 본인들 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음을 진술하고, 이를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식 등으로 해결 하고 있습니다.
5. 상속인들 간 협의로 상속인을 지정하거나 지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상속인들이 확정되면 상속인들간에 협의에 의해 부동산 별로 상속인을 지정 하거나, 부동산 별로 법정지분과 다른 상속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6.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국제사법에 따르면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미국인이므로 미국법에 의해 유언을 하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을 따르도록 정해 놓았으므로 상 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우리나라의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적법하다면 유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상속 합니다.
유언의 준거법과 방식은 국제사법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78조 제1항(유언)①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일상거소지법
- 3. 유언 당시 행위지법
-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