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영업소폐쇄와 청산절차의 비교와 필요서류

1. 영업소 종료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와 영업소 청산의 비교 영 업소를 영업활동을 종료하는 데에는 2가지 방식 이 있습니다. 단순히 영업소를 폐쇄결정과 별다른 절차 없이 영업소폐쇄 등기를 하는 방법 과 일반 주식회사와 같이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종결 절차를 모두 거치는 방법 입니다.

두 방식의 갈림길은 법원이 청산을 명했는지에 있습니다.

영업소 폐쇄 청산종결 근거 등기선례

6-675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지등기에 관한 절차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 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닌 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업소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폐쇄와 청산은 무엇이 다르고 각각 언제 필요한가요

절차의 번거로움과 소요 기간부터 갈립니다.

절차 폐지등기 한 차례만 진행하므로 간단하다. 외국에서 서류가 오면 1~2일이면 완료된다. 청산인 선임 신청 - 청산인 선임등기 - 신문 공고 - 청산종결등기를 거치므로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외국에서 서류가 온 후 85일 정도 걸린다

필요한 경우 영업소에 어떠한 자산도 남아있지 않아 등기만 없애는 경우 합니다. 영업소에 자산이 남아있어 본사로 송금해야 하는 경우 진행합니다.

영업소폐쇄와 영업소 청산의 구별의 실익 영업소 폐쇄는 등기부에 영업소 폐쇄 로, 청산은 청산종결 로 표시됨 청산 후 잔여재산 있어서 본사에 송금을 할 때, 송금은행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청산종결로 요구합니다. 은행에 사전에 문의하여 청산종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만 대외 송금이 가능하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영업소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영업소 폐쇄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영업소 폐쇄등기 가. 절차 영업소폐쇄등기. 외국에서 대한민국 영업소 폐쇄 결정 서류가 도착한 후 3일내에 완료 가능함

나. 필요서류

1. 이사회결의서 (본점 소재지 국가의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함/ 공증과 대한민국영사관의 영사확인도 가능함/ 아포스티유 가입국가가 아니면서 대한민국영사관도 없는 경우에는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영업소 폐쇄 결의서에는 영업소를 폐쇄한다는 뜻, 폐쇄일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1
3. 법인인감도장

4. 영업소 청산 절차는 어떤 순서로 얼마나 걸리나요

영업소청산 절차 영업소 청산 절차를 거칠 때의 절차와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가. 절차 요약도

1. 일 자
2. 내 용
3. 비 고
4. 제1일차
5. 청산인 선임신청
6. 외국에서 서류가 도착하면 법원에 청산인 선임신청을 합니다
7. 제40일차
8. 청산인 선임 등기
9. 법원에서 인가가 나면 바로 등기신청을 합니다.
10. 법원의 인가일은 판사의 재량사항이라서 정확한 날짜를 가늠하게 어렵습니다.
11. 제42일차
12. 제1차 채권신고 공고
13. 가장 저렴한 신문에 채권신고 공고를 합니다.
14. 제43일차
15. 제2차 채권신고 공고
16. 제2차 신문공고 후 2달 후에 영업소 폐지 등기를 하게 됩니다.
17. 이 기간은 단축될 수 없습니다.
18. 그동안 청산인은 회사의 자산을 정리, 채권 변제합니다.
19. 제107일차
20. 청산종결등기
21. 서류가 준비되면 1-2 일 내에 완료됩니다.

5. 청산인 선임신청과 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나. 필요서류 해산, 청산인 선임신청 및 등기의 경우 필요서류 필요서류 비 고

1. 외국에서 올 서류
2. 이사회의사록 또는 이사회결의 확인서
3. 앞으로 영업소 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청산인 누구를 선임하겠다는 내용
4. 효력발생일 기재
5.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1. 청산인
2. 공통 : 이력서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기재한 자료
3. 국내인인 경우 : 인감증명서 1, 인감도장(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에 날인), 주민등록등본 1
4. 외국인인 경우
5. 취임승낙서
6. 인감신고서
7. 주소증명서면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대체가능)
8. 여권사본
9. 외국인인 경우 서류를 공증 및 아포스티유(또는 영사) 확인

1. 국내에서 준비할 서류
2. 폐업사실증명원
3. 납세완납증명
4. 국세완납증명서
5. 지방세완납증명서
6. 직원 임금 퇴직금 전액 지급 자료
7. 급여수령확인서
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9.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0. 영업소 폐쇄 사유서
11. 국내지사폐쇄신고필증

법원이나 판사 마다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저희도 추가서류를 요청드립니다.

외국회사 영업소가 한국에서 등기를 할 때, 주식회사로 등기하였으나, 등기부에 [공고방법]이 누락된 경우에는 반드시 청산인을 선임하면서 [공고방법]을 추가로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된 [공고방법]에 채권신고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문은 아래 영문서류에 있습니다.

6. 청산종결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청산종결등기의 경우 필요서류

1. 외국에서 준비할 서류
2. 영업소 결산보고서를 승인하고 청산종결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결의서
3. 결산보고서 (회사의 자산이 0으로 나오거나 현금자산만 있어야 합니다.)
4.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5. 그 내용을 법무사에게 미리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6.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
7. 남은 자산(외국으로 송금할 현금만 있어야 합니다)이 있다면 자산처분계획서
8. 진술서 채권자신고절차 마무리에 대한 내용
9. 위임장 등

7. 결의서 견본 양식은 어떻게 작성되나요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 결의 견본양식 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BOARD OF DIRECTORS I, ___(Name)**___,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000 (H.K.) Limited,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Hong Kong having address at _______________________, hereby certify that a meeting of Board of Directors of said corporation was duly called and held at its office in (Place of

Meeting) on the __th day of _(Month)__, 2023, and that at said meeting a quorum was present and voting throughout, and that the following resolutions unanimously adopted and are now in full force and effect: RESOLVED, that operations of 000 (H.K.) Limited Korea Branch(“Korea Branch”) of said corporation located at Youkyung Building 10th Floor, Nonhyun-dong, Kangnam-gu, Seoul, Korea be wound up and terminated as of (date), 2023.

RESOLVED, that Mr. 000 is hereby authorized to sign and execute all documents and do all other things necessary to accomplish the closing of the said branch operations in Korea. IN WITNESS WHEREOF, I have set my hand under the corporate seal of the corporation this ___th day of, 2023. Corporate Seal by Name ** Title 000 (H.K.) Limited * * This document (including its Exhibit

and Attachment) shall be notarized by a notary public and be certified by affixing Apostille by competent authorities.

외국회사 영업소 청산 결의 견본양식 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BOARD OF DIRECTORS I, ___(Name)**___,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000 (H.K.) Limited,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Hong Kong having address at _______________________, hereby certify that a meeting of Board of Directors of said corporation was duly called and held at its office in (Place of

Meeting) on the __th day of _(Month)__, 2023, and that at said meeting a quorum was present and voting throughout, and that the following resolutions unanimously adopted and are now in full force and effect: RESOLVED, that operations of 000 (H.K.) Limited Korea Branch(“Korea Branch”) of said corporation located at Youkyung Building 10th Floor, Nonhyun-dong, Kangnam-gu, Seoul, Korea be wound up and terminated as of (date), 2023.

RESOLVED, that the authority granted to Jongu Joo act as the registered representative of the said branch be cancelled as of (date), 2023. RESOLVED, that Mr. 000 be appointed and act as liquidator of the affairs of the Korea Branch to cause the branch registration to be cancelled and to do such other thing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closing of the branch’s operation according to the laws of Korea.

RESOLVED, that Mr. 000 is hereby authorized to sign and execute all documents and do all other things necessary to accomplish the closing of the said branch operations in Korea. RESOLVED, that public announcement will be made through Asia Business Newspaper(공고방법 신문명) issued in Seoul Metropolitan. (주식회사의 경우에 한하여 공고방법 신문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IN WITNESS WHEREOF, I have set my hand under the corporate seal of the corporation this ___th day of, 2023.

Corporate Seal by Name ** Title 000 (H.K.) Limited * * This document (including its Exhibit and Attachment) shall be notarized by a notary public and be certified by affixing Apostille by competent authorities. ** CEO,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other officer who has the power to legally bind the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