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 설립절차 및 등기 필요서류 안내

1.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며칠에 걸쳐 진행되나요

국내에 대리인을 두고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1. 제1일차
2. 외국으로부터 외국인투자 신고 및 회사설립에 관한 서류 수령
3.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외국인투자신고에 관한 서류 수령
4.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이사와 감사로부터 법인설립에 관한 서류수령
5. 한국인 투자자가 있을 경우 한국인 투자자에 관한 서류 수령
6. 한국인 이사와 감사가 있을 경우 한국인 이사와 감사로부터 법인설립에 관한 서류 수령

서류 수령이 끝나면 투자금 송금과 설립 서류 작성이 이어집니다.

1. 제5일차
2.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 투자금 송금
3. 투자자금 송금할 은행 지정
4. 사전에 외국인투자자금 국내에 송금하는 방법에 대해 지정한 은행과 협의 필요
5.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작성
6. 법무사가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작성

다음은 환전과 신고, 주금납입 단계입니다.

1. 외국인투자 신고 및 주금납입 또는 잔고증명
2. 환전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신고
3. 주금납입(외국인이 전부 투자할 경우에는 법무사가 주는 서류로 주금납입을 하고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음)
4. 잔고증명(자본금이 10억원미만이고 외국인과 한국인이 합작투자를 할 경우에는 한국인 투자자의 계좌에 외국인투자금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을 발급받음)
5. 외국인투자신고는 환전은행에 하면 됨

신고와 납입이 끝나면 설립등기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1. 제6일차
2. 설립등기신청
3.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신청
4. 법무사

등기 완료 후에는 주금 인출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무리합니다.

1. 제8일차
2. 설립등기 완료
3. 제9차
4. 주금인출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
6. 해당 은행으로부터 주금을 인출함
7.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은행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수령
8. 설립당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도 주금을 법인통장을 개설해서 주금을 인출할 수 있음

1. 제10일차부터 13일차
2. 사업자등록증발급
3.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
4. 처리기간 7일
5. 회계사, 세무사 또는 회사가 직접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함

2. 외국인투자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외국인투자 신고용과 공증용 위임장, 투자자 실체 확인 서면 등이 필요합니다.

POWER OF ATTONEY 1부 외국인투자신고용 (외국에서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함, 일본국일경우에는 투자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함)

POWER OF ATTONEY 1부 정관 등 공증용 (외국에서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함, 일본국일경우에는 투자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함/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서류는 필요하지 아니함) 외국인투자자

투자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실체 확인 서면이 달라집니다.

외국인투자자가 회사인 경우 영업허가증 등 외국인투자자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1부 외국인투자신고시 은행에서 요구함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여권사본 1부 외국인투자신고시 은행에서 요구함 외국인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의 고무인 1개 정관 등에 외국인 투자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하는데, 보통은 실무상 외국인 투자자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있음 실무에서는 투자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무사가 투자자의 고무인을 만들어 날인하는 경우가 많음

3. 외국인 대표이사 또는 1인이사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가 3인 이상이므로 반드시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가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다. 만약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아래 서류는 그 이사가 작성(영문대표이사 취임승낙서는 불필요)한다. 만약 이사가 2인인데, 대표이사를 둘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를 작성한다.

1. 영문대표이사 취임승낙서
2. 1부
3. 해당국에서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야 함
4.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하고, 일본국인감증명서 첨부(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필요)
5.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외국인등록등본 또는 거소신고서 1통

취임승낙서 외에 인감신고서·주소서면·여권사본·도장도 갖추어야 합니다.

영문 인감신고서 1부 해당국에서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야 함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하고, 일본국인감증명서 첨부(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필요)

주소관련 서면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에 주소가 나오면 이 신분증을 해당국에서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다(예, 중국) 신분증이 없으면, 주소와 관련한 개인신상서면을 작성하여 해당국에서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다.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다.

여권사본 1부 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대표이사 성명의 (고무)도장 1개 이사회의사록 등에 날인함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외국인등록등본 또는 거소신고서 1통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국내공증인의 공증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음

4. 외국인 이사나 감사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가 3인 이상이므로 반드시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때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나 감사가 이 서류를 준비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가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다. 만약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는 1)의 서류를 준비한다. 이사가 2인일 때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나 감사가 2)의 서류를 준비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감사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와 관련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나 감사는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영문이사나 감사 취임승낙서 1부 해당국에서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야 함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하고, 일본국인감증명서 첨부(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필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외국인등록등본 또는 거소신고서 1통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국내공증인의 공증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음

여권사본 1부 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외국인 이사나 감사 이사나 감사 성명의 (고무)도장 1개 이사회의사록 등에 날인함 외국인 이사나 감사

5. 한국인 투자자와 한국인 이사·감사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한국인 투자자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합니다.

인감증명서 1부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필요하지 아니함 한국인투자자 인감도장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막도장도 가능함 한국인투자자

한국인 이사·감사는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1. 4) 한국인 이사나 감사
2. 인감증명서
3. 2부
4. 한국인 이사나 감사
5.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6. 1부
7. 한국인 이사나 감사
8. 인감도장
9. 한국인 이사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