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일부 납입의 효력

1. 모집총액의 일부만 납입되면 발행이 무효가 되나요?

주식회사 큰새가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납입일에 80억원만 전환사채금으로 납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일까요? 아니면 납입된 80억원만큼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발생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개인 견해에 앞서 대법원 상업등기실무 자료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대법원에서 발행한 상업등기실무 2권의 자료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대신합니다.

2. 일부 납입으로도 사채 발행은 유효한가요?

[신주발행과 달리, 사채의 발행에 있어서는 그 모집총액에 대한 응모와 납입이 없으면 전체로서 사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응모액이 현저히 부족하여 사채에 의하여 하려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일부 인수가 없어도 유효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실무적으로는 응모의 부족으로 사채가 발행되지 않을 위험 등을 고려하여, 통상 사채응모액이 모집총액에 달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회사가 그 잔액을 인수하는 인수모집의 방식으로 사채를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