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등기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란 무엇인가요

대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작성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등기절차 안내입니다. 등기필요서류는 염법이 추가했습니다.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등기절차 안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이 제도의 취지와 주식매수선택권과의 차이부터 짚어 둡니다.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제도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음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하지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직접 주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특정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선택권과 차이가 있음

2. 어떤 회사가 도입할 수 있나요

상법상의 모든 주식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등기사항으로 규정함

관련 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3.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정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사항이 각각 법률과 시행령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1. 1.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
2.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3.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4. 4.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
5. 5.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

1.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
2.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 각각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정하는 제한 및 조건

4. 계약은 어떻게 체결하고 신고하나요

관련 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령은 염법이 추가함)

시행령은 계약 체결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 자기주식의 선지급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양도가 제한된 자기주식을 교부 하고, 법 제16조의17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 조건(이하 “성과조건”이라 한다)의 달성 여부에 따라 양도제한을 해제하거나 교부된 주식을 환수하는 방법

2. 자기주식의 후지급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성과조건을 제시하고 임직원이 성과조건을 달성하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체결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법 제16조의17제2항제5호에 따른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주식을 환수할 수 있다.

계약 체결·해지·자기주식 취득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9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19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1. 벤처기업의 정관
2. 2. 주주총회 의사록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4항의 계약서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당사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취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성과조건부주식의 취득 절차

정관 규정(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및 등기 + 주주총회 특별결의 + 계약 체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법 제16조의19) + 2년 이상 재임 후 주식 취득 또는 양도 가능

6. 등기사항·기간·첨부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등기절차

등기 사항

정관에 규정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내용을 등기함(법 제16조의 17 제2항 및 제7항)

⑦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정관에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 기간 및 첨부 정보

1. 회사 설립 시
2. (원시정관에 규정을 두는 경우)
3. 회사 설립 후
4. (정관에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5. 등기기간
6. 설립일로부터 2주 내
7. 정관 변경일(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8. 2주 내
9. 첨부정보
10. · 벤처기업확인서(법 제25조)
11. · 원시정관
12. · 벤처기업확인서(법 제25조)
13. · 정관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7. 등기는 어느 란에 기록하나요

등기 실행(기록례)

‘주식매수선택권’란이 아니라 ‘기타사항’란에 등기함

예시

[기록례]

기 타 사 항

1.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회사성립일로부터 만 ○○년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정관의 내용 기재

8. 등기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기필요서류(염법작성)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정관

벤처기업확인서

등기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