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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차입금 출자전환 절차 요약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2-11

외국인 차입금을 출자전환하려면 어떤 단계를 차례로 밟게 됩니까?

결론

외국인 차입금 출자전환은 금전대차 내용변경 신고, 외국인투자신고, 신주발행,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외국인 주주가 보유한 차입금으로 출자전환하므로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주식대금납입은 회사가 외국인 주주에게 지는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신주발행 절차는 이사회 결의, 신주배정일 공고, 청약, 상계납입, 증자 등기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외국인 차입금 출자전환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외국인 차입금을 출자전환하는 절차 요약도입니다. 외화차입금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처리하는 방식을 출자전환을 합니다. 보통 외국인 차입금 출자전환은 외국인 주주가 가지는 차입금으로 출자전환하므로 주주배정 신주발행을 하게 됩니다.

2. 외국환거래법상 금전대차 내용변경 신고에는 무엇을 제출하나요

차입금을 출자전환하면 금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되므로 먼저 내용변경 신고를 합니다.

  1. 변경신고서
  2. 금전대차계약신고필증 사본
  3. 실명확인 또는 위임 관련 서류
  4. 기타 필요에 따른 요구서류

3. 신주 취득에 대한 외국인투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취득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므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합니다.

  1. 외국인투자신고서
  2. 투자가의 국적증명서
  3. 대표자 신분증 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4.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주배정 신주발행 방식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1. 1) 이사회소집통지
  2. 2) 이사회 유상증자 결의
  3. 3) 신주배정일 공고
  4. 4) 실권최고부 청약통지
  5. 5) 인수, 청약
  6. 6) 주식대금납입과 회사의 채무를 상계
  7. 7) 증자 등기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에는 무엇을 제출하나요

증자 등기까지 마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등록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주주명부
  4. 법인등기부등본
  5. 법인인감증명서
  6. 송금거래명세서
  7. 기타 필요에 따른 요구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주식대금납입과 상계되는 채무는 무엇인가요?
신주 인수에 따른 주식대금납입을 회사가 외국인 주주에게 지는 외화차입금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어째서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나요?
외국인 차입금 출자전환은 외국인 주주가 가지는 차입금으로 출자전환하는 것이므로 주주배정 신주발행 방식을 따릅니다.
금전대차 내용변경 신고부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까지 각 단계의 제출 서류를 갖춰 순서대로 밟아가면 절차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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