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를 할 때 개인기업폐업과 법인사업자 발급시기에 대한 검토

1. 현물출자 기준일과 법인사업자 발급시기는 어째서 문제가 되나요

현물출자를 해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어느 날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가 항상 문제입니다. 현물출자 기준일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계약서만 작성하면 법인설립등기 전에도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물기준일로부터 법인설립일까지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이 법인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생각하는 회계사나 세무사님들께서는 이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나머지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지만 법인등기부등본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설립등기가 될 때까지 법인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카드 단말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물출자 당사자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고통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세법상으로는 어느 시점 기준이 맞나요

여기서 염법이 질문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것은 아래 제2안으로 할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여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살펴보면 오히려 제2안을 원칙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출자로 인한 개인기업 법인전환시 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설립등기일입니다. 오히려 2안이 더 부합하는 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3. 제1안 — 현물출자 기준일로 법인사업자를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안 : 현물출자기준일로 법인사업자를 발급하는 방법 12월 31일 개인사업자 폐업/ 1월 1일 법인사업자 발급/ 신청은 1월 2일 신청

장점) 1월 1일 이후의 영업활동이 법인으로 잡힘

단점)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법인명의 금융거래나, 법인명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음

4. 제2안 —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를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2안 :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를 발급하는 방법 법인설립등기 전일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설립등기일자로 법인사업자 발급/ 신청은 법인설립등기 직후

장점) 법인설립 전까지 개인사업자로 금융거래, 카드단말기 사용

단점) 일부 세무사나 회계사의 경우 이러한 방법을 반대하고 있음

의견) 이렇게 하는 실무도 많으므로, 회계법인의 사전 검토필요/ 현물출자계약서에 현물출자기준일로부터 법인설립등기일까지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의 결과는 모두 법인으로 귀속한다는 특례규정을 둠

5. 제3안 — 폐업을 현물출자 기준일로 소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안 :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을 현물출자기준일로 소급함 12월 31일 개인사업자 폐업/ 1월 1일 법인사업자 발급/ 신청은 설립등기 후 신청

장점) 1월 1일 이후의 영업활동이 법인으로 잡힘

단점) 위와 같이 소급하여 개인사업자 폐업 및 법인사업자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함

설립 전까지 개인사업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 일체의 활동을 법인으로 돌리는 작업이 필요함(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로 발급받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법인사업자로 돌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