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둔 법인의 해당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에 등기원인

1. 등기원인은 무엇을 말하나요

1. 등기원인은 해당 등기의 원인이 되는 모든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말하며, 등기원인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모두 등기원인이 될 수 있으나 주요 등기원인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당연직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퇴임하면 등기원인은 무엇이 되나요

2.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둔 경우 해당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정관의 임기 규정 유무에 상관없이 등기원인을 ‘임기만료’ 또는 ‘정관소정의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으로 할 수 있다.

(2025.02.24. 사법등기심의관－ 1051 질의회답)

3. '정관소정의 사유에 의한 퇴임'으로 기재할 수도 있나요

3. 한편 등기원인을 ‘정관소정의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대신에 ‘정관소정의 사유에 의한 퇴임’으로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첨부정보에 의하여 정관소정의 구체적 퇴임사유를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관소정의 사유에 의한 퇴임’도 등기원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