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임원의 보수(급여)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요?

1. 미등기 이사의 보수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인가요?

회사에 미등기 이사가 여러명이 있습니다. 이 미등기 이사들의 보수(급여)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나요?

상법에 따라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로 이를 정합니다. 이때 이사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당사자가 취임을 승낙하여 법률상 회사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회사가 여러 필요에 의해 미등기 이사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등기 이사는 등기만 안 한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았고, 다만 회사가 이사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런 미등기 이사는 법률상 회사의 이사가 아니므로 정관으로 그 보수를 정하지 아니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보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항이 감사에도 준용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없다면 대표이사나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2.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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