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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에 주주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2-31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누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나요?

결론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사람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이며, 주주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면결의서에 주주들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관례적으로 주주가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더라도 실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주주총회 의사록에 서명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주주총회를 하면 그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입니다.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 출석한 주주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하는지요?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주주총회에 갈음한 서면결의라면 다른가요?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의사록이 아니라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를 갈음하므로, 서명 주체가 달라집니다.

먼저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결의를 할 경우 그 서면결의서(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3. 주주총회 의사록에 주주가 기명날인·서명해야 하나요?

그런데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간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이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때 또하나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4. 주주가 서명하더라도 문제가 되나요?

주주총회 의사록에 출석한 주주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주주총회 의사록에 출석한 주주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실무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 의사록에 주주가 서명하면 문제가 되는가요?
출석한 주주가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했더라도 실무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상 서명 주체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이므로 주주의 서명은 관례에 불과합니다.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에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면결의서에는 주주들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여기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의 기명날인·서명 주체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이고 주주의 서명은 요건이 아니므로, 담당자와 서명 주체를 정리해 두고 서면결의 시에는 인감증명서 첨부까지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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