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임원)의 보수한도 승인 관련 주주총회의사록 견본

1.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를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를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 회사 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를 별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하나의 안건(임원의 보수한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장회사 라면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를 별건으로 처리합니다.

2. 임원과 보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임원의 대상

임원은 법률상 회사의 이사/ 감사를 의미 하며, 소위 이사 대우를 하는 '비등기 이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수의 의미

이사나 감사에게 지급되는 모든 경제적인 대가를 포함함

3. 매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다시 정해야 하나요?

매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정해야 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이 년 금 원으로 승인 하면, 이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다음해 부터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임원의 보수한도 승인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 임원의 보수한도는 금 원으로 한다 라고 결정하면 2025년에도 임원의 보수한도에 대한 결정을 해야합니다.

4. 주주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 되나요?

주주겸 이사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안건과 관련해서는 특별이해관계인이 됩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최근 고등법원까지 같은 견해의 판례가 나왔고, 대법원 판례로도 특별이해관계인이라는 입장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1인 주주 겸 이사인 회사의 경우 그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2026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할 때에는 주주인 이사는 의결권이 없으며,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5. 결의방법과 임시주주총회로의 구제는 어떻게 되나요?

결의방법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입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매년 임원의 보수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을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승인해 주면 됩니다.

6. 임원의 보수한도 승인 주주총회의사록 견본

관련 사항만 남긴 의사록 견본입니다.

정기기주주총회 의사록

주식회사 000

위 회사는 서기 2021... 10시 본점 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대표이사(000)는 정관규정에 따라 이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식수를 보유한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임원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의장은 당 회사의 임원의 보수를 아래와 같이 지급할 것을 제한 하자 참석주주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이를 승인하다.

이사의 보수한도 : 1년에 총 금 0억원을 한도로 하여 이 범위 내에서 각 이사의 보수를 지급한다.

감사의 보수한도 : 1년에 금 원의 범위내에서 감사의 보수를 지급한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회의 종료시간 같은 날 11시)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