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판결요지/이와 관련한 참조조문과 참조판례부분에 대한 저작권 관련 고지

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저작권 보호정책은 무엇을 고지하나요?

대법원 홈페이지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종합법률정보에 들어가면 대법원에서 정한 '저작권보호정책'을 볼 수 있는데, 종합법률정보에서 제공하는 판례중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에 대하여, 선례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 안에서 대법원에 있음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2. 이 블로그의 판례 인용 글은 어떻게 되나요?

이 블로그에서도 대법원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등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저작권이 대법원에 있음을 추가 기재해야 하나 우선 그와 관련한 저작권이 대법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판례를 인용할 때에는 대법원에 저작권이 있음을 함께 밝히는 방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