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관련자료(서울특별시 교육청 자료)

1. 서식 ①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허가신청서는 신청인·법인 명칭·소재지를 기재하고, 처리기간은 14일로 표기됩니다.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4일

2. 구비서류 안내

신청서 뒤에 붙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 1.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2. 설립취지서 1부.
3. 3. 정관 1부.
4. 4.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및 기부신청서,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6. 6.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7. 7.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
8. (50명이 넘을 경우 “이상 50명 외 명”으로 총수 기재) 1부.

3. 서식 ②~⑤ — 설립취지서·발기인·임원취임예정자·취임승낙서

설립취지서는 허가권자의 공익사업 여부 판단의 주요 자료가 되므로 주의하여 작성합니다.

설 립 취 지 서 사단법인 ○○○○ 발 기 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주) 설립취지서는 법인설립의 허가에 있어서 허가권자의 공익사업 여부 판단의 주요자료가 됨에 유의

주)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주) 1. 등록기준지와 대상자는 공익법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여부를 등록기준지에 조회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기록이 없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2.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취 임 승 낙 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4. 서식 ⑥ — 특수관계 확인서·내용설명서·겸직동의서

임원 상호 간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부존재 확인서 또는 내용설명서를 제출합니다.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각 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취임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본 법인 임원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임을 설명합니다. ○ 특수관계의 내용: 출연자

겸 직 동 의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겸 직 기 관: 겸 직 기 간: (예시)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정관상 임기까지 본 기관에 재직 중인 위 사람을 귀 ○○장학재단의 이사(감사)로 겸직함을 동의합니다.

겸직허가서 징구의 근거는 겸직 예정자의 신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1. 공 무 원: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한 겸직금지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
3. 2. 교 원: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 준용
4. 3. 대학교원: 「교육공무원법」 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겸직 허가
5. 4.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6. 5. 기 타: 개별법(예: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한 겸직금지 및 사전허가

5. 서식 ⑦~⑨ — 재산총괄표·기본재산목록·보통재산목록

재산 관련 서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재 산 총 괄 표 재 산 구 분 수 량 금액(평가액)

주)1. 금액(가액):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주)1.금액(가액): 부동산의 경우 건물은 평가액, 토지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2. 부동산(건물･토지)의 경우: 비고란에 필지별로 소재지를 기재

※주) 1. 비영리법인의 경우 “운영재산”에, 공익법인의 경우 “보통재산”에 ○표기 2. 부동산･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보통)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6. 서식 ⑩~⑪ — 회비징수 예정명세서·회원명부 (사단법인)

【 서식 ⑩ -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금액단위: 천원)

이상 50명 외 ○○명 ※ 회원명부에는 발기인을 포함, 회원별로 구분(일반회원･특별회원 또는 정회원･준회원 등)하여 비고란에 기재 ※ 회원이 50명이 넘을 경우 “이상 50명 외 ○○명”으로 기재

7. 서식 ⑫~⑬ — 사업수지예산서 (재단·사단)

수지예산서는 재단법인용과 사단법인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작성 시 유의사항이 붙습니다.

(제1차년도) 사업수지예산서 회계연도: 20 년도 (단위: 천원)

주)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 내역서는 반드시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

2. 설립허가 신청시기가 하반기인 경우에는 이듬해를 설립연도로 간주하여 작성

3. 사업의 제1차년도: 수입의

①출연금 중 기본재산 금액과, 지출의

⑤기본재산 편입액은 일치되어야 함

사업수지예산서 회계연도: 20 년도 (단위: 천원)

8. 서식 ⑭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

2. 소유자(전대자): 홍 길 동

3. 사용면적: 60㎡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사단)법인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타인 소유의 건물의 경우 건물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소유권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무상 사용의 경우 소유자(전대자)의 인감증명서 추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