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실무사항(경기도 자료)

1. 어떤 사유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나요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를 열거하고 있어,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1.  존립기간의 만료(법인의 등기사항)
2. ­ 사단법인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단법인은 임의적 기재사항임
3. 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4. ­ 목적 달성 불능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목적을 완료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정적인 것을 의미
5. 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법인의 등기사항)

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 목적 달성 불능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목적을 완료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정적인 것을 의미

 법인의 파산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

설립허가의 취소도 해산사유의 하나로,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법인은 해산됩니다.

1. ­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2. ­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3. ­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 처분 전 청문 실시, 처분 후 관보게재 및 관할 등기소에 알림 공문 ※ 민법은 설립허가를 해준 주무관청이 설립허가의 취소권한을 갖는다는 것 외에 그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 시(사단법인에 한함)

2. 해산하면 누가 청산을 맡나요

해산 후 법인은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이사: 이사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함 ­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자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자: 법원이 선임한 경우, 해산 시 이사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사망, 사임)에서 정관 등으로 청산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3. 해산등기와 해산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청산인이 취임 3주 내에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하여야 함(파산 제외)

­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함 ­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도 해산신고를 하여야 함 ­ 해산신고 시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청산 절차에서 청산인은 무엇을 하나요

해산등기와 신고를 마친 법인은 청산인 아래에서 현존 사무를 종결하고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를 진행합니다.

 현존 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처분의 인도 ­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절차를 밟은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 귀속

1. ․ 정관에서 지정한 자
2. ․ 정관으로 귀속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단,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
3. ․ 위의 어느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국고에 귀속됨

­ 이사 또는 청산인은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5. 청산 중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임무 종료

6. 청산을 마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