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1. 전환사채 이사회의사록에 분할금지 조항을 넣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장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사채권을 전자등록하지 아니하고, 실물주권으로 발행하는데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사회의사록에 '사채권을 1년 이내에 50매 이상으로 분할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환사채권의 전매제한 조항이라하는데요. 이 조항을 왜 넣을까요?

2. 제3자배정 신주에 락을 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코스탁에 상장된 회사가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합니다. 1년 동안 락(LOCK)을 걸어 논다고 말하는데요. 상장회사가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왜 락을 걸어 놓을까요?

두 경우 모두 같은 규정을 피해 가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는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3.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이 기준의 상위 근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증권 모집·매출 규정입니다.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제3항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6. 25.>

1. 1.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 의 경우 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 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개정 2021. 12. 9.>
2.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 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은행법」 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 으로 적용 한다.<개정 2013. 2. 5.>
3.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4. 4. <삭제 2009. 7. 6.>
5. 5. 법 제4조제3항 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3. 2. 5.>
6. 가. 50매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
7. 나. 기업어음의 만기가 365일 이상인 경우
8. 다. 기업어음이 영 제103조 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9. 6. 법 제4조제7항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 영 제103조제1호 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신설 2013. 12. 4.>

전환사채는 지분증권이 아니므로 제2호의 50매 기준이 적용되고, 전환권 행사로 취득할 주식까지 제3호로 함께 묶이는 점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4.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개정 2013. 9. 17. 2017. 2. 23.>
2. 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 또는 등록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 를 말한다.<개정 2013. 2. 5.>
3.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는 것은 제2호의 분할금지특약과 제1호의 예탁결제원 예탁·계약입니다.

1. 4. 채무증권(기업어음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개정 2013. 12. 4.>
2. 가. 다음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ㆍ양수될 것. 단, 제5호의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된 채무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2. 4., 2016. 6. 28.>
3.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자(영 제10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6. 6. 28.>
4. (2) 주권상장법인, 영 제10조제3항제12호 제13호 및 같은 항 제16호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6. 6. 28.>
5.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6. (4) <삭제 2016. 6. 28.>
7. (5) (1)부터 (4)까지의 적격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
8. 나.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 다만, 제1-2조제6항 에 따른 원화표시채권 또는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2. 4., 2016. 6. 28.>

1. 5. 유동화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신설 2013. 12. 4.><개정 2016. 6. 28.>
2. 가. 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증권이 유동화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3. 나. 적격기관투자자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ㆍ양수 될 것
4. 6. 제1항제5호다목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인수계약서와 취득계약서에 기재하고, 발행인 또는 기업어음, 파생결합증권을 인수한 금융투자업자가 그러한 발행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경우<신설 2013. 2. 5.>
5. 7. 단기사채(「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에 따른 권리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을 말한다)로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신설 2013. 2. 5.>
6. 8.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주식(주식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수탁기관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신설 2013. 9. 17.>
7. 9.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지분증권을 모집한 발행인 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신설 2017. 2. 23.>
8. 가. 영 제118조의1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모집한 지분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을 발행할 것
9. 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이외의 방법으로 같은 종류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없을 것
10. 다. 같은 종류의 증권이 증권시장(제2-2조의3제1항 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되어 있지 않을 것
11.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모집의 방법으로 최근 발행된 지분 증권에 대하여 법 제117조의10제7항 에 따른 매도 또는 양도가 제한되는 기간(이하 이 목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증권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제한기간의 종료일까지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할 것

5. 예탁 중인 증권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③ 예탁결제원 및 수탁기관은 제2항제1호 전단 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탁된 증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증권의 인출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 또는 수탁기관은 사유가 종료되는 대로 해당 증권이나 전환권 등 권리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지체없이 재예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1. 1. 통일규격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2. 2.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
3.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따라 다른 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4. 4. 액면 또는 권면의 분할 또는 병합에 따라 새로운 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5. 5.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우<개정 2013. 9. 17.>
6. 6. 기타 상기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3. 9. 17.>

인출이 허용되더라도 사유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재예탁하여야 1년 예탁 요건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