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감자와 대주주 동의

1. 차등감자를 하려는 상담 사례

주식회사입니다. 강제무상감자를 준비중입니다. 대주주는 10주당 5의 비율로 강제무상감자를 하고, 그 외의 주주는 10주당 2주의 비율로 감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차등감자를 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 차등감자를 할 때 대주주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2. 차등감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나요?

감자를 할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해 원칙적으로 차등감자를 할 수 없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차등감자는 감자무효의 원인이 됩니다. 다만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80다1263 참조).

3. 대주주만 더 많이 감자할 때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그 판례를 사안에 대입해 보면 답이 정리됩니다.

사례의 경우 대주주가 손해보는 비율로 강제무상소각을 하게 되므로, 손해보는 대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차등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등감자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차등감자를 하는데 손해를 보지 않는 다른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4.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차등감자를 할 때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블로그의 글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못된 이야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