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가요?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개인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법인인감증명서는 현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열람·증명되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달리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은 별도의 제도로 운영됩니다.
1.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정부24에서 개인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인인감증명서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발급을 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법인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27조(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무인발급기(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 및 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 중 그 성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다만 인터넷으로 열람·증명되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달리,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은 별도의 제도로 운영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①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앞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될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나요?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열람·증명이 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그와 다른 별도의 제도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거래에서 정부24의 개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으로 법인인감증명서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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