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임기계산 - 사례포함

1. 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몇 년까지인가요?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지났지만 시즌 후에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사의 임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과 사례를 통해 정리해 드립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정관 연장 규정은 임기를 언제까지 늘려 주나요?

많은 회사가 임기 만료일과 정기주주총회 시기를 맞추기 위해 정관에 연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4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3. 세 이사의 만료일이 왜 각각 다른가요?

정관 연장 규정과 초일불산입 원칙이 겹치면 같은 회사의 이사라도 실제 만료일이 달라집니다.

사례 설정(정관은 위 일반적인 정관 적용함)

[사례 ]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이사가 A, B, C 3인이며 결산기가 매년 12월 31일인 경우의 임기계산을 하시오. 2026년 정기주총일은 3월 28일입니다.

1. A : 2022년 7월 1일 선임
2. B : 2023년 3월 5일 선임
3. C : 2024년 5월 3일 선임

세 이사의 계산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4 한눈에 보는 임기 비교표 이사 선임일 취임 후 3년이 되는 날 실제 임기 만료(퇴임)일 근거 및 특이사항 A 2022. 7. 1. 2025. 7. 1. 2025. 7. 1. 초일불산입 적용. 후임 미선임 시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로 권리의무 행사, 대표이사 선임도 가능 B 2023. 3. 5. 2026. 3. 5. 2026. 3. 28. 정관 연장 규정 적용(최종결산기 2025.12.31의 정기주총 종결일). 3년을 초과하는 경우 C 2024.5. 3. 2027. 5. 3. 2027. 5. 3. 원칙대로 3년 만료 퇴임. A·B와 임기 일치를 원하면 2026.3.28 사임 후 같은 날 재선임

4. 실무에서 이사 임기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4. 이사 임기 계산 실무 체크리스트

1. 정관부터 확인 — 이사의 임기를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취임 후 3년, 연장 규정 유무 등)를 먼저 살핍니다.
2. 선임일 기준 3년 산정 —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선임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만료일로 잡습니다. 초일을 산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3. 연장 규정 적용 여부 판단 — 3년이 되는 날이 최종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이라면, 정관 연장 규정에 따라 총회 종결일까지 연장되는지 확인합니다.
4. 결산기·정기주총 개최일 대조 — 최종 결산기와 실제 정기주주총회일을 대조해 만료일을 확정합니다.
5. 이사 정원 확인 —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이사 3인 이상 필요. 후임 미선임 시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 발생 여부를 점검합니다.
6. 임기 일치 필요 시 사임·재선임 활용 — 여러 이사의 임기를 맞추려면 특정일 사임 후 같은 날 재선임을 검토합니다.

최근 들어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다양하게 기재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를 계산하려면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 살펴보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계산해야 정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