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소집장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15

이사회 소집장소를 정관에 정하지 않았다면 아무 곳에서나 열어도 괜찮을까요?

결론

상법 제364조가 정하는 주주총회 소집장소와 달리, 이사회 소집장소는 상법과 정관에 따로 규정이 없으면 필요에 따라 어느 곳에서든 정할 수 있습니다.

본점이 대구·광주·부산에 있는 회사도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서울에서 이사회를 열 수 있고, 그 이사회는 적법합니다.

1. 주주총회 소집장소는 상법이 정하는데, 이사회는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상법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그래서 상법조항을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이사회 소집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관을 찾아 보았습니다. 정관에도 이사회 소집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를 어디서든 개최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상법과 정관에서 이사회 소집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것은 필요할 경우 어느 곳에서든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다만 오로지 이사들의 참석을 저지할 목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아니한 장소를 이사회 소집장소로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점을 대구나 광주, 부산에 둔 회사가, 이사회 소집지에 대한 정관규정이 없어도, 서울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 이사회는 적법한 이사회입니다.

이사들의 참석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소집장소를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들의 참석을 막으려는 목적만으로 접근이 어려운 곳을 소집장소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사회 소집장소는 이사들이 실제로 참석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사회를 본점 밖에서 열 계획이라면 정관에 소집장소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이사들의 참석이 가능한 곳인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