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는 순서
등기 완료 순서는 접수 순서와 어떻게 달라지나요?
요약
서로 다른 회사의 사건이면 먼저 접수된 사건에 보정 또는 지연사유 등록이라는 절차적 장치를 거친 뒤 접수 순서를 앞질러 교합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수 개의 등기신청이 순차적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선행 사건이 취하·각하·교합으로 종결된 후에야 후행 사건을 교합할 수 있습니다.
1. 서로 다른 회사의 등기라면 접수 순서를 건너뛸 수 있나요?
한 등기관이 각각 다른 회사의 수 개의 등기를 완료하는 순서
등기관이 등기를 하는 것을 '교합'이라 하고, 그 순서의 원칙과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등기법 제8조 제3항(등기사무의 처리)③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요컨대 서로 다른 회사의 사건 사이에서는 보정·지연사유 등록이라는 절차적 장치를 거치면 접수 순서를 앞질러 교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2. 같은 회사에 수 개의 등기가 접수되면 순서를 바꿀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 대한 등기신청이 여러 건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한 회사에 대하여 수개의 등기가 순차적으로 접수된 경우 등기를 완료하는 순서
같은 회사에 대하여 수 개의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라면 먼저 접수된 등기사건에 대하여 보정 또는 지연등록을 하더라도 후행하는 등기사건을 먼저 교합할 수 없고 반드시 선행하는 사건이 취하, 각하, 교합에 의하여 종결된 후라야 후행 사건을 교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회사의 사건에서는 선행 사건의 종결이 후행 사건 교합의 전제가 되므로, 서로 다른 회사의 사건에 적용되는 보정·지연등록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이 복잡하여 처리가 늦어지는 사정도 지연사유로 등록될 수 있을까요?
보정·지연사유 등록은 서로 다른 회사의 사건 사이에서 접수 순서를 앞질러 교합하는 절차적 장치입니다. 사건이 복잡하여 처리가 늦어지는 사정이 지연사유로 등록되어 있으면 후행 사건을 먼저 교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같은 회사의 선행 사건이 보정 중일 때 급한 후행 사건부터 완료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같은 회사의 사건에서는 선행 사건의 종결이 후행 사건 교합의 전제이므로 보정 중인 선행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후행 사건을 먼저 교합할 수 없습니다. 후행 사건을 완료하려면 선행 사건이 취하·각하·교합으로 종결되어야 합니다.
같은 회사의 여러 건 등기를 함께 신청할 때는 선행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후행 사건이 완료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신청 일정을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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