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사건처리중 이 뭐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신청사건처리중'이라고 찍혀 나왔는데, 이 등기부를 계약에 사용할 수 있나요?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등기신청사건처리중'이라는 표시가 붙은 증명서만 발급됩니다.
처리 중인 등기가 무엇인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없고, 처리하는 등기관에 정보를 요청해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등기신청사건 처리가 끝난 뒤에야 정상적인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사건처리중' 등기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상대방이 이를 용인하는지에 달렸고,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1. '등기신청사건처리중'이라는 표시는 무엇인가요?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느라, 인사팀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편의상 등기부라 함) 1부를 요청했습니다. 인사팀은 가지고 있던 등기부를 전부 사용했으니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직접 발급받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등기부를 발급받았는데, 굵은 글씨고 '등기신청사건처리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약간 흥분한 듯 한 목소리였다. 그런데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갔다.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어떤 등기를 신청했는지 알 수 없지만(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신청한 등기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련 등기를 처리하는 등기관만 알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등기신청사건이 끝난 후에나 정상적인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이 등기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 등기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이 등기부를 받는 상대방은 어떤 등기를 신청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했을 수도 있고, 감자를 하는 등기를 신청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둘 다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이를 용인할 것인지 여부에 달렸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3. 근거 규정 — 업무처리지침의 발급 제한
이 처리는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것입니다.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관련 내용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 10. 13. [등기예규 제1776호, 시행 2023. 12. 1.]
3.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마.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