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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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평가를 하면 왜 '0'원 미만은 없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5-02

주식가치평가에서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회사 주식도 0원 미만으로 평가될 수 있나요?

요약

아니요, 상증법상 주식가치평가에서 평가액이 0원 미만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그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0원으로 기재됩니다.

그 까닭은 주식회사가 물적회사이면서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는 데 있습니다.

주주는 투자한 금액만큼만 손해를 보면 끝이므로, 주식가치를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주주에게 회사 채무에 대한 추가 책임을 지우는 결과가 됩니다.

1.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회사의 주식가치는 얼마로 평가되나요

'주식회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여러 번 해 보았습니다. 아니면 기관투자자의 실무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 마이크를 잡자 마자 너스레를 떱니다.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식가치평가서 본 적이 있으시지요? 상증법상으로 주식가치 평가를 하면 1주당 000원이라고 평가액을 특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가 자산 1억원/ 부채 2억원입니다. 3년 연속 적자를 냈어요. 발행 주식수는 10,000주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주식가치를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잠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례를 구성해서 질문합니다.

"어떤 회사가 자산 2억원/ 부채 1억원입니다. 3년 연속 적자를 냈어요. 발행 주식수는 10,000주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주식가치를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순자산이 1억원이고, 발행주식수가 10,000주이므로 1주당 가치는 10,000원입니다. 이건 금방 이해합니다.

위 사례로 다시 돌아가면 두 번째 사례와 반대가 되므로, 1주당 가치는 -10,000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가치평가서를 보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사가 보내 준 평가서에서도 똑같은 표기를 발견한 것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회계사가 보내 준 주식가치 평가서도 '0원'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친한 회계사여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주식가치 평가를 할 때 '-'가 나오면 왜 '0원'으로 기재하나요? 원래 그렇게 한다는 말만 해 줍니다.

2. 왜 0원 미만은 없나요 — 주주의 유한책임

여기에 주식회사의 핵심적인 원리가 숨어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물적회사'이면서 주주가 '유한책임' 을 집니다.

만약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주식가치 평가가 '-10,000원'이면 주주들이 1주 당 10,000원의 회사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주식이 부의 자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어지는 문단이 이 원리를 사례 수치에 대입해 설명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는 주주가 '유한책임'을 집니다. 사례의 경우 주주들은 1주당 10,000원을 투자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큰 빚을 져도 주주들은 투자한 10,000원만 손해를 보면 끝입니다. 이게 '유한책임'이고 주식회사의 핵심원리 입니다.

그래서 주식가치 평가는 '-'로 표시할 수 없고,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논리를 단순화하기 위해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한 것으로 가정함)라 하더라도 그 마이너스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0원'인 것입니다.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그만큼 추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자주 묻는 질문

마이너스의 크기가 크면 평가액도 더 낮게 나오나요?
아니요,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그 마이너스 크기에 상관없이 주식가치평가액은 항상 0원입니다.
적자가 이어져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회사 주식의 증여·상속 평가액이 0원으로 나온다면, 그것이 유한책임 원리에 따른 정상적인 결과인지 평가서의 산식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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